[뉴스클레임]

중소상인,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협의회’에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과 민생 6법의 처리를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협의회에 민생 회복 위한 추경과 6대 입법과제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시한 민생 회복 위한 추경·민생6법의 규모와 내용은 ▲비상한 위기에서 경제와 민생 활력 위한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안정 제고 위한 상법 개정 ▲자영업자·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플랫폼 독점을 규제하고 수수료 인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서민·취약계층 위협하는 고리대·불법 추심 근절 위한 이자제한법과 채권추심법 개정 ▲시민 모두의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지역경제·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등이다.

이들 단체는 "저성장, 위축된 소비심리, 축적된 고물가에 더해 12·3 계엄⋅내란 사태가 초래한 정치혼란과 민생의 불안함이 종합적으로 연말 특수 소비⋅매출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면서 "내수와 수출 모두 가라앉고 민생의 위험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는 재정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정부 재정의 역할을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해결하려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추경보다 예산 조기 집행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긋고, 민생 절벽에 내몰린 서민들은 뒤로한 채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미래 먹거리 4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상인,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협의회가 한계에 몰린 민생을 살리기 위한 논의는커녕 재계의 민원수리 창구로 전락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부의 역할을 외면하고 감세와 긴축으로 일관하며 정부 역할을 시장에 맡기는 정책을 추진해 나라살림과 민생과 복지 제도의 기반을 훼손했다"면서 "지금 시급한 것은 긴급복지 예산, 공공임대주택 예산, 복지 인프라 등 줄줄이 삭감된 예산을 정상화하고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우리 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추경과 진정한 민생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갑작스런 계엄사태와 탄핵국면에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고통속에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은 더이상 살인적인 수수료에 버틸 힘이 없다. 이미 1년이상 착취아닌 착취를 당하며 사상최대의 폐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배달앱들의 독과점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각종 불법행위들로 이미 대한민국의 배달외식시장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에 반해 플랫폼은 20%가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제정하여 공정한 법의 테두리안에서 규제해야 한다. 한시라도 빨리 시국안정화에 힘써주시고 매일같이 어려움속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속하게 입법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