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주거·복지·노동 시민단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반민생 행보를 규탄하고 나섰다.

내놔라공공임대, 너머서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거권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동자동사랑방,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등은 2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 도탄에 빠뜨리는 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매입임대주택 확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중단 ▲토지거래허가 구역 유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개원 ▲탈시설지원조례 제정 ▲대형마트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지속 등 진짜 민생살리기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오세훈 시장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파행적인 정책이 이어지면서 많은 서울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동자동 쪽방 주민들은 4년째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멈춰져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고, 재건축·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은 살던 곳에서 내쫒길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장애인들은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로 지원이 끊겼고, 돌봄노동자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쇄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또다시 규제를 완화한다면 서민들의 민생고가 더욱 가중될 것이 명약관화"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오세훈 시장이 다세대·다가구 매입을 확대해 ‘미리내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2020년 6511호에서 2021년 4263호, 2022년 829호, 2023년 2165호로 급격히 줄었다. 반지하 참사, 전세사기 피해 급증에도 불구하고 SH공사는 지난 2년간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대부분 반납했다. 이렇듯 파행적인 정책은 매입임대주택 경쟁률을 높이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발언에 나선 김호태 동자동 사랑방 전 대표는 "오세훈 시장이 규제를 완화한다는데, 결국 돈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벌어주겠다는 것이다. 민간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게 목적이고, 몇 몇 소유주들, 집 짓는 기업들 돈벌게 해주는게 목적이다. 어려운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동자동만 해도 거의다 쪽방이다. 방이라고 해봐야 한 평에서 한평 반, 이런 곳에서 산다. 그래서 공공임대가 필요한데, 서울시는 공공임대는 나몰라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쪽방촌 물품 나눠주는 것으로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포장하지 말고,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 방해말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는 민생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보장 정책을 강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부자들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정책을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규식 대표는 "국제사회는 과거 시설 중심의 복지정책을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으로 변경했고 한국에 권고했지만, 오세훈 시장은 이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일 뿐이다"라며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다면 어땠을까. 한국 사회는 일상을 잃어버린, 현재의 거주시설과 비슷한 환경으로 변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은 복지가 될 수 없다. 예산을 이유로 장애인을 감옥 같은 시설에 가두는 행위는 시효 만료된, 정책이라 불러서도 안될 폭력일 뿐이다"라며 "우리는 오세훈 시장을 규탄하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정책과 제도 시행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