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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반도체특별법안 노동시간 적용제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3일 성명을 내고 "오늘 이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통한 노동시간 적용제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적용제외 도입 논의에 강력히 반대하며, 동 법안을 비롯해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의 구렁텅이에 몰아놓고 생명‧안전을 내팽개치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지금 전세계는 AI 디지털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급변하는 세계 시장변화 속에서 노동시간을 늘려야만 생산성이 올라가고 국가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그 낙후된 발상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에서 한참 뒤쳐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단체는 작금의 반도체 산업위기를 노동자의 게으름 탓으로 돌리고, 노동시간 규제가 강화된 것이 원인이라며 자신들 경영실패의 책임을 우리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법률상 핑계를 대고 있다. 그 얄팍한 책임회피는 그나마 지금 반도체 산업 최전선에 남아있는 핵심 고급인재들의 이탈과 유출을 가속화할 뿐"이라며 "진정으로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고 싶다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영능력과 역량이 안되는 경영진을 모조리 갈아치우고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혁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노동시간 적용제외와 같은 반노동, 반인권적 논의에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사회 저임금, 장시간 노동관행 근절, 우리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 생명‧안전 확보를 위해 조속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사회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신음하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양대노총은 "반도체특별법 처리 여부는 향후 이 대표의 대선행보의 척도이자 가늠자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면서 "실용주의, 성장주의 운운하며 종전 우리 노동자들과 약속을 저버리고 오로지 정권창출에만 혈안이 돼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추진한다면 노동자들의 눈에는 윤석열 정권과 매한가지일 뿐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