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헌법재판소가 재판지연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명백한 헌법위반의 방치는 곧 헌정질서의 훼손임을 엄중히 인식할 것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6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헌법파괴 행위이다. 헌정질서의 획복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한쟁의 심판 선고 연기에 대해 의도성 있는 절차 지연이라며, 헌재가 흔들림 없이 정의로운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2시간 전 돌연 연기했다. 헌재는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고 추가적으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비상행동은 "헌재의 이례적인 선고 연기는 선고 3일전 변론재개 신청을 하는 등 최 권한대행 측의 의도성 있는 절차지연 때문으로 보이지만, 최근 국민의 힘의 도를 넘는 ‘헌재 흔들기’ 의 영향이 아닌지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여당과 윤석열의 극렬지지자들에 비난과 겁박에 흔들려서 안 된다"면서 "헌정질서가 훼손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시민들이 지금까지 지켜낸 헌정질서와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고재판소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자체로 헌법을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와 정의로운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에 대해선 "대국민 담화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소리쳤던 윤석열은 정작 법정에 가서 가장 비열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거짓말과 궤변을 더 듣는 것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만을 가중할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측의 거짓말과 궤변을 위한 추가기일 지정 신청 등 절차지연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