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14일 오전 예정된 국회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공청회를 앞두고 보건의료노조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의료개혁 연대회의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중심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오늘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오랜 의-정 갈등으로 인해 당장 병원을 찾지 못한 환자를 비롯한 우리 국민은 너무나 큰 고통을 참아야 했다"며 "수급추계위원회는 조속한 의료정상화의 계기가 돼야 함은 물론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첫 단추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는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다. 만찬가지로 의료인력의 양성과 수급문제 역시 사회적 필요에 기반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환자단체와 소비자연맹 외 여타 사회구성원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6년 의대정원을 두고 감원을 전제로 한 수급추계위원회는 그말 자체로 '과학적 근거'가 아니다. 감원이 전제된 법률안의 부칙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중심의료개혁 연대회의는 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료인력이라는 사회적 자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근거에 바탕한 인력수급 방안을 심의하고 심사하는 위원회여야 한다"며 "의료인력 수급 방안을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심의하는 기구로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