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뉴스클레임]

끝까지 반성과 사과는 없었다. 헌재 결과에 승복한다는 이야기도 없었다. 오히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직무해 복귀하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나라살림이 말이 아닌데 복귀를 거론하니, 참으로 뻔뻔하다.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변론을 끝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종료됐다. 그는 마지막까지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다"라고 주장했다. 

온 국민은 여전히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12·3 비상계엄이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두가 안다. 계엄이 빨리 해제된 것은 한밤중에 국회로 달려나간 시민들, 벽 타고 안으로 진입해 계엄령에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들 덕분이었다. 이를 막기 위해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하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자신을 치켜세우는 영상들만 보고 있는 건지 황당함만 더욱 키웠다. 

궤변만 늘어놓은 최후변론에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한다는 의지만 더 강해졌다. 끊임없는 거짓말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부인하는 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국민들은 없다. 더욱이 그가 복귀한다면 언제든지 제2·제3의 내란도 자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헌재만을 바라보고 있다. 소중한 일상부터 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짓발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재의 결정이 나와야 한다. 단호하고 신속하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