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이 구속 기간 산정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취소 한 것을 두고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극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 구속 사유가 여전히 살아 있는데 구속을 취소한다는 모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모순적 행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기존대로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하라는 모순적 지침은 검찰과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고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검찰은 구속취소된 뒤에 즉시항고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참으로 옹색한 변명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검찰이 피고인이 구속취소된 상태에서 즉시항고를 한 사례가 존재한다. 검찰은 2023년 9월 공동 공갈 혐의로 함께 구속된 피고인 2명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두 건 모두 즉시항고했고 이 중 1건이 인용됐다. 윤석열의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다. 검찰이 망설이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다. 오늘내일 중에 바로 즉시항고를 하면 된다"며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검찰이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포기하지 말라. 검찰은 오늘 내로 즉시항고함으로써 잘못 끼운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