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헌법재판소를 찾아 "민주공화국의 파멸을 막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는 윤석열의 파면이 시급하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범죄자가 너무나 쉽게 활보할 수 있는 사회는 결국 윤석열의 내란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윤석열의 신속 파면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밤,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기 시작할 때 시민들의 선택은 침묵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막아내기 위해 국회로 향했다"며 "그날 밤 시민들이 지켜낸 것은 헌법재판소가 수호하는 헌법과 민주주의였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헌정 질서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 헌법 파괴 행위가 계엄 해제로 중단됐지만 권력은 여전히 국가 기관을 장악하고 헌법을 모욕하고 있다. 피청구인 윤석열이 장악한 국가 권력은 계엄 해제 이후에도 탄핵 소추 후에도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특히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인 비상계엄이 있었음에도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거짓과 왜곡으로 헌법재판소와 재판관, 개인까지 겁박하고 있다. 그들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부르고, 헌법의 규율 안에 있는 권한 남용을 통치 행위라 주장하며 거짓말과 왜곡으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위헌 결정이 선고됐음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언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그들에게 법은 자신들의 부당한 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케 하지 못한다면 피와 눈물로 쓴 헌법은 그저 종잇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상행동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 윤석열이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자 다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내란 사태가 야기한 불안정성으로 경제는 급속하게 침체되며 자영업자는 폐업하고 민생은 질곡으로 빠지고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를 공직에서 완전히 파멸시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우리의 민주 헌정 질서가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을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가 풀려나 활보하는 사회, 너무나도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를 왜곡하고 덮으려는 사회, 시민이 아닌 권력자에게 굴종하는 검찰, 피와 눈물로 쓴 헌법 파괴가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관님께 호소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