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한덕수 총리 스스로 탄핵의 매를 벌고 있다." 정치9단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평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임명직에 불과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건 '월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한다. 무엇보다 윤석열이 법제처장으로 임명해 12·3비상계엄 이후 자신의 안가에 불러 회동한 자로, 내란죄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이다. 법제처장의 지위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두둔한 자이기도 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런 자를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그를 헌법재판관으로 한덕수 권한대행도 고약하지만, 이를 수락한 이완규 법제처장 역시 참으로 염치가 없다. 윤석열을 파면 이후 안도의 한숨을 내쉰 국민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막무가내 폭주에 다시 답답한 한숨을 내뱉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일 뿐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그런 자가 내란 연루 의혹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행위는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를 내란세력으로 장악하겠다는 파렴치한 행위다. 한덕수는 대통령 놀이를 그만두고 헌절질서 훼손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아울러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