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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10대 정책요구'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은 22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대선 후보와 새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전면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10대 정책요구에는 ▲임금체불 근절,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임시가건물 기숙사 전면 금지 ▲위험의 외주화 중단, 노동안전과 건강권 보장 ▲이주노동자 지원인프라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사업장 변경에 지역 제한을 추가하고, 임시 가건물 기숙사 사용과 숙식비 사전 공제를 유지하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하는 등 이주노동자 권리를 지속적으로 후퇴시켰다"며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단지 숫자만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기 대선을 만들어 낸 광장의 외침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었다"면서 "21대 대선은 차별 없는 사회 대개혁과,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과 기본권이 보장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