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0대 중학교 교사 숨진 채 발견
교사노조 등 “사건 진상 명확히 밝혀야”

[뉴스클레임]
제주도 내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23일 입장을 내고 “스승의 날이 지나고 불과 일주일, 서이초 교사 열사 봉안이 확정된 다음 날,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벌어졌다는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현재의 민원 응대 체계는 교육청, 학교, 교사 개인에게 분산돼 있으며, 그 부담은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 교사들은 민원 응대의 최전선에 놓여 있고, 근무시간 외에도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현장 교사에게 과도한 심리적·업무적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교사노조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스승의날 설문에 따르면, 교사들이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권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14%에 불과했다.
노조는 “언제까지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돼야 하는가. 일터에서 희생된 교사의 억울함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고인께서 왜 유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은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 규명과 함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장 교원들은 여전히 교권 보호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지속적 민원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교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후속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전교조 제주지부) 또한 유가족과 동료 교직원, 학생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고인을 둘러싼 교육적 갈등과 심리적 부담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를 차분히 밝혀주길 바란다. 또한 이번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인과 유족 측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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