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측의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 수사 및 순직 인정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제주 교사 사망 사건 엄정 수사 및 순직 촉구 서명에 총 5만1817명 참여했다. 교사는 3만4363명, 학생 4193명, 학부모 4637명, 시민 862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악성민원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 수립, 고인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바람이 담긴 서명이다. 우리는 더 이상 학교에서 선생님이 쓰러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원 창구 일원화 ▲학교장이 직접 민원에 대응 ▲민원대응에 필요한 자원 지원 ▲악성 민원 대해 엄정하게 처벌 ▲위기학생 지원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사도 사람이다. 아이들을 지키는 교사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해 무너지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는 교사가 숨지지 않도록 교사가 존중받는 교육현장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승혁 전교조 부위원장은 "교육부는 매뉴얼만 발표하면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문서에만 존재하는 민원대응팀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민원대응제도를 마련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책임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이와 함께 ▲교사 개인 휴대전화, SNS로 오는 민원은 부당민원으로 규정·제지 ▲민원창구 일원화 및 온라인시스템 즉각 전면 도입 ▲최소한의 안전장치 보장 ▲학교장 악성·특이민원 처리 권한 및 적극적인 처리 의무 부여 등을 요구했다.

전승혁 부위원장은 "민원관리와 대응, 위기학생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학교장의 중요업무로 명확화하는 지침을 안내하고 교육청 차원의 관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제도를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민원대응이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