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건의료노조 긴급 기자회견
"지방의료원 노동자 임금체불 사태 즉각 해결하라"
"지방의료원 역량 강화 대책 수립해야"

[뉴스클레임]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박홍배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발생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등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노동자 임금체불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부산, 속초, 청주, 강진 등 4개 지방의료원에서 6월 급여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에서는 6월 지급돼야 할 상여금 총 13억9300만원 중 20%만 지급됐고, 80%에 해당하는 10억9000만원이 체불됐다. 이에 더해 2024년 연차보상비 중 일부도 반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에선 6월 상여금 약 3억5000만원이 체불됐으며, 2024년 연차수당도 아직까지 4~6급 대상자는 체불된 상태이다. ▲강원도 속초의료원에서는 6월 상여금 약 3억2000만원이 체불되고 지급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2024년 12월 상여금, 2025년 1월 정근수당, 명절수당, 2~4월 급여의 50% 등 약 10억8000만원에 이르는 기존의 체불임금도 상당히 누적됐다.
▲부산의료원의 경우, 약 16억6000만원의 6월 상여금이 체불됐고 2024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체불도 누적돼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조와 시민사회의 끈질긴 부산의료원 정상화 촉구 투쟁으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서 경상보조금이 확보돼 당장의 체불은 곧 해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계속된 운영난으로 인해 매월 15~20억에 이르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위기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당장 6월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기도를 포함한 다수의 지방의료원에서 6월 20일 직전에야 간신히 체불임금 사태를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공공의료를 수행한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에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이재명 정부의 공공의료 최우선 과제는 '지방의료원의 위기 해소'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위대한 승리 이후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최우선 공약은 공공의료 강화이다. 그렇기에 정부의 공공의료 우선 과제는 지방의료원의 위기 해소여야 한다"면서 "이에 더해 국정과제로서 지방의료원이 진짜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포괄 2차 의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 ▲지방의료원 당장의 임금체불 해결책, 운영 정상화 대책 마련 ▲지방의료원의 국가책임제, 의사인력 국가책임제 실시 ▲지역·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방의료원 역량 강화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날 현장발언에 나선 청주의료원 김경희 지부장은 "10년 상환의 지역 개발기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더딘 경영 회복 수준을 감당하기 힘들다. 다음 달도 임금이 다 나올지 모른다. 타 의료원처럼 밀릴 거라 생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직원들은 이미 충분한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반납한 미사용 연차 수당액만 8억여 원에 달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지역의료, 공공병원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예산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린다. 지역에서 지역 주민의 곁에서 공공병원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속초의료원 박종훈 지부장은 "속초의료원의 임금체불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돼 이미 1년 이상 지속됐다. 이로 인해 우리 직원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이번 달에도 상여금이 체불될 것이라는 소식은 우리에게 큰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속초의료원을 비롯해 강원지역 지방의료원들은 타지역 의료원에 비해 임금과 복리후생이 떨어지고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임금체불과 이직을 고민해야 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저희에게 단발성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과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