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정부의 목소리를 대신해 온 우리, 이제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국민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의 상담노동자들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구조적인 저임금 문제에 맞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이하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파업 돌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한 파업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 13일 19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방세·세외수입 시스템 위택스를 전국적으로 통합한 ‘차세대 위택스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개편 직후 시스템 오류가 잇따르며 민원이 폭주했고, 2주간 국민콜110에는 약 26만 건의 상담 요청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는 "업무는 늘었지만 그에 걸맞은 보호 조치나 인력 확충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응대 과정에서 악성민원과 폭언, 심지어 인격 모독까지 감내해야 했던 상담노동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그하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사측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콜110 상담노동자들은 정부기관에 소속된 공무직이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에 불과하다. 기본급 시급 1만30원, 성과급 12만원, 식대 14만원이 전부다. 숙련도나 전문성에 따른 보상 체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근속수당을 만들어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숙련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노조의 제안은 기획재정부의 장벽을 넘을 수 없다는 사측의 무능력한 변명 앞에 좌절해 왔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어떤 정책과 제도를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시행할 때, 국민들에게 상담해주기 위해서는 상담사노동자들이 제대로 알고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문제는 예고되지 않고 터지기 일쑤다"라며 "최일선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정책발표 전부터 이뤄져야 하지만, 그간 정부가 상담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대책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는 무조건적인 희생과 감내를 당할 수 없다.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전 조합원 파업에 돌입한다. 이제는 국가가 응답해야 한다. 공공공서비스의 질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리와 존엄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