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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이 빈곤과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 개선 과제를 우선순위 국정과제로 삼고, 구체적인 공약 이행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1일 오후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정부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급여 보장수준 현실화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고 의료급여 정률제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크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지금 당장 이행 ▲기초생활 급여 보장수준과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의료급여 정률제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악안 전면 철회 등을 이야기했다.

이들 단체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잔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이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들에서 폐지의 효과를 내기 위한 완화조치와 같은 꼼수가 아니라, 진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추진 공약을 빠른 시일 내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에 처한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위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본연의 취지는 현실에서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며 "왜 빈곤층은 전체 국민 소득의 중위 값의 32%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최저생계비 개념에 부합하는 수준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또 "지난달 5일 복지부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정액제로 외래 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정률제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며 "이는 지난 내란 정권에서 부자 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이유로 시도했던 대표적인 복지 후퇴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비용통제가 아니라 빈곤층의 건강권에 기반해 의료급여 사각지대와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요구요구안과 함께 정의료급여 정률제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 탄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