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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단체, 교수노조·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시민단체가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국교위 정상화 공대위)'를 출범시켰다.

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21개 단체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교위 정상화 공대위'의 출범을 선언했다. 

국교위 정상화 공대위는 "지난 2022년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독립적 중장기 교육정책 기구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2년간의 운영 결과는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기대를 처참히 저버렸다. 중립성과 대표성, 숙의와 공론은 실종되고, 위원회의 운영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기 국가교육위원회는 실패했다. 출범 당시부터 특정 성향 인사의 편중 임명, 교육주체의 배제, 회의 비공개, 숙의 생략 등으로 운영 전반이 파행을 거듭했다"며 "최근에는 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역사 왜곡 논란, 리박스쿨 등 극우 단체와의 연계 의혹으로 국민적 신뢰를 더욱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는 9월 출범할 2기 국교위는 더 이상 형식적인 위원회, 정치의 거수기, 현장을 배제한 졸속 심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교사, 교수, 학부모, 학생, 시민 등 교육 주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 정치로부터 독립된 숙의형 기구,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민참여 기반 정책 심의기구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교육주체들의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발언했다.

그는 "여야 몫 나누기 식의 정치적 인사배분으로 교육 전문가도, 현장 대표성도 사라졌다. 졸속 정책 추진과 공론화 절차도 실종됐다"면서 "중요한 교육 의제들이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 10년 중장기 계획은 만들어지는 과정은 보이지 않고 언제 발표할지 논란만 일으키다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국가교육위원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진정 국민의 교육기구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즉시 구조를 개편하고, 교육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며, 공론화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