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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이재명 정부에 교사 교육권 보장,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7일 오후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현장교사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교육권 보장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교육 자료화 ▲고교학점제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 등을 국정기획위에 요구했다.

이날 전교조 전승혁 부위원장은 "교사의 교육권보호는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고,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이라 교육당국, 교육감, 국회의원 모두 약속했다. 약속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약속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학교는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악성민원인을 공익적 차원으로 엄중하게 대응 ▲무고한 아동학대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제도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개선 ▲교권보장 위해 교원단체와 정기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 최지은 인천지부장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보장되는 정치기본권이 교사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 선거에 출마하려면 교사직을 내놓고 백수가 되어야만 출마가 가능하다. 직업을 잃을 각오를 하고 출마를 해야 하니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에 관한 정책과 법을 만드는 정치를 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 학교 현장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교사가 교육 정책과 법을 만들어야 우리 교육이 제대로 된다"면서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고, 아이들을 민주적인 시민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교사에게 다른 국민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홍순희 서울지부장은  AI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 "사용도 하지 않는 AI디지털교과서의 구독료를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지불해야 하느냐"라고 물었다.

그는 "2학기에는 AI디지털교과서를 더 이상 선택하지 않을 자유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묵묵부답이다. 이제는 개발업체들이 교과서 채택이 되지 않으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한다"며 "교육이 기업의 눈치를 보며 흔들리는 나라, 이것이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만큼은 달라야 한다. AI디지털교과서를 경제 논리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AI산업 육성과 AI 교과서는 전혀 다른 문제로 개발업체의 소송 협박에 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진수영 참교육실장은 국가교육위원회에 "고교학점제로 인한 학교 붕괴를 직시하고 즉각 폐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리를 냈다.

진수영 참교육실장은 "‘교육부의 거수기’라는 비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사회적 합의, 국민 의견 수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숙의 과정이 실종된 국가교육위원회는 더 이상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도, 학생도 더는 버틸 수 없다. 2022 교육과정은 수정 고시하고, 대입제도도 함께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