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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이재명 정부에 윤석열 정권의 이주노동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등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국정과제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전면 개선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구 구조가 급변하는 오늘날 이주노동자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는 차별과 배제의 제도에 갇혀 권리 없는 생존만을 강요받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커녕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 등 존엄한 인간이 아닌 ‘비용 절감 수단’으로만 언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에는 대선 후보가 나서서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망언을 내뱉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어디에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단 한 줄도 없었다. 그 사이, 이주노동자들은 권리 없는 생존과 죽음의 경계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주노동자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목소리에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답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권리 후퇴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이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