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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과 농어민위원회가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수입확대 요구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30일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통상협상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 농어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농어민위원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25%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측은 한미 통상협상에서 대한민국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개방압력에 국내 농축수산업계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현장 농민들은 폭염 속에서 목숨을 건 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에서 농업은 국민의 생존권과 지역 공동체 경제의 근간임을 강조하며 "작금의 상황에서 한국 농축산물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요구는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짓밟는 행위이고 농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선 ▲국가 간 협상은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이어야 하고 ▲한미 양국은 우호적인 동맹국으로서 상호 존중과 균형 잡힌 무역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 농어민위원회는 "이미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의 세계 최대 수입국이다. 내년이면 관세도 0%가 된다"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의 수입 요구는 자칫 미국산 소고기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로 번질 수 있으며 이는 소탐대실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과 수입과 관련해서도 "이미 한국 과수원에는 해외로부터 유입된 과수화상병이 전국에 퍼져 수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그로인한 재정지출이 수천억에 달한다. 단 한 번의 병해충 유입이 대한민국 과수산업 전체를 회복불능의 재앙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검역 완화 요구 이전에 미국내 병충해 관리에 대한 관리방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옳다. 미국산 사과 수입요구는 국내 병해충관리와 생태계 보전이 최우선으로 담보돼야 하며, 이를 넘어선 개방요구는 검역주권을 포기하라는 압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농어민위원회는 "WTO 및 기존 한미 FTA 협정에서 합의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존중돼야 한다. 이를 무시한 일방적 농축산물 개방 요구는 협정 정신에 위배된다"며 "미국의 일방적인 농축산물 개방요구에 맞서 대한민국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