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여당 또는 진보 진영이 주식 투자를 '불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세금을 매기려 하는 시각은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주식 투자는 결코 불로소득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중 한 명인 아이작 뉴턴조차 주식 투자로 파산했을 정도로, 주식 시장은 치열한 분석과 판단, 그리고 위험 감수가 필요한 곳이다. 주식을 도박이나 불로소득으로 폄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금융 문맹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대한민국을 옥죄는 기형적인 부동산 공화국이다. 천문학적인 자본이 부동산에 묶여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토지 자산을 팔면 캐나다 전체 토지를 두 번 사고도 남을 정도라는 기괴한 통계는 현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 거대한 모래성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이며, 청년들의 미래를 짓누르는 가장 큰 짐이다.

이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는 첫걸음은 명확하다. 자본 시장의 활성화다.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본을 증시로 돌려 건전한 금융 자산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며,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이 과정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10억 원을 굴리는 주식 투자자를 중산층으로 보지 않는 정서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월급쟁이 서민들에게 10억 원은 평생 꿈도 꾸기 힘든 금액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10억'이라는 자본이 바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망국적인 구조를 지탱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부자 감세라는 일부의 감정적 반발을 감내하고서라도 왜곡된 자본시장을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다. 냉철한 판단과 손익을 계산해야 할 시기다.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묻지마 부동산'에 열광하는 금융 문맹의 나라가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여야 한다. 코스피 5,000 시대는 단순히 주가지수 목표를 넘어, 부동산 공화국을 끝내고 금융 선진국으로 나아가자는 시대적 선언이다.

이 중차대한 여정을 단순히 '부자 감세'나 '불로소득'이라는 낡은 관념으로 폄하하고 가로막는다면, 우리는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의 폐해를 잡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자본 시장의 활성화뿐이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낡아빠진 이념적 잣대를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