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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권력의 사적 남용과 진실 은폐가 부른 참사"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13일 각각 성명과 논평을 통해 김 여사 구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권력의 사적 남용과 진실 은폐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김 여사의 계좌가 통정 매매에 사용됐다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 국민적 불신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여사를 감싸기보다 수사에 협조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권력을 이용해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는 의심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2022년 재·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력을 사적으로 오용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는 "종교단체와의 유착 의혹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특검 제도와 관련해서도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도입에 대해 "국회 선출은 삼권분립 위반이며 이미 수사된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장한 것"이라며 거부한 점을 들어 "반부패 및 검찰개혁의 성과인 특검 제도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후원 문제 등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권력의 사적 남용과 진실 은폐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임을 이번 사건이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향후 과제로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사건이 제대로 된 재판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단죄돼야 하며 그밖의 모든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실규명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법원이 민중기 특검이 청구한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김건희 씨는 해외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그동안 수사를 피해온 배경도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김건희 여사는 남편 윤석열의 검사 재직 시절부터 숱한 범죄 의혹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기소는커녕 수년간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받은 적 없었다"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뻔뻔한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해 왔고 뒤로는 권력과 위계를 남용해 증거인멸을 행해왔다는 사실도 특검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유력 고위검사,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배경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사법처리를 피해왔던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파면 이후 구속된 것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처럼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쥔 검찰의 '검찰 가족'에 대한 특혜와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주요 공범들이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건희 여사만은 끝내 기소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서도 "공직자가 아니라며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태에는 검찰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선 "민중기 특검은 이번 김건희 여사 구속을 계기로 수사에 박차를 가해 모든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부실수사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은폐해 온 검찰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