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전북 전주 M초등학교에서 악성 민원인 문제로 인한 교권 침해와 교사 정신 건강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북지부와 초등위원회가 해당 악성 민원인을 형사 고발하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법과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등은 25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발장을 제출하는 전주 M초등학교의 사례는 학부모들이 어디까지 교사를 괴롭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종합판이다"라고 말했다. 

전교조 등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반복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인해 전주 M초 담임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 올해에도 해당 학부모는 112 신고와 아동학대 신고를 반복하며 담임교사를 계속 괴롭혔다. 경찰 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민사 소송 예고와 SNS를 통한 조롱이 이어졌다.

교사들은 교권 보호위원회의 현행 권한이 유명무실해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 현장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전교조 등을 밝혔다. 무엇보다 피해는 담임교사 한 명에 그치지 않고 학급 아이들과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미치며, 교사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임을 경고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등은 이날 사건 경위와 피해 실태를 알리고, 1만4209명이 참여한 엄벌 촉구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에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 처벌, 교권보호위원회 권한 강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2년 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들의 정신 건강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달 4일에도 교권 보호를 위한 거리 캠페인과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