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이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회계공시 시행령과 타임오프 제도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이재명 정부에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를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한 반노동 정책의 청산으로 규정했다.

금속노조, 민주일반노조는 9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이 강요했던 회계공시는 민주노조를 사회적으로 부정하고 고립시키려는 탄압책이었다. 타임오프 또한 노조의 일상 활동을 억누르고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족쇄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회계공시 정책을 ‘시행령 쿠데타’라고 표현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회계공시를 통해 민주노조가 응하면 정부 승리로, 거부하면 불법 세력으로 낙인찍도록 설계된 구조 자체가 “윤석열 정권의 계엄식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어 “국무회의를 열어 시행령을 폐기하는 것이 새로운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노동존중 사회의 출발”이라고 촉구했다.

타임오프 제도 역시 폐기해야 할 대상으로 꼽혔다. 금속노조 등은 “윤석열 정권 아래 타임오프는 국가가 노조를 억압하는 흉기로 변모했다”며 “내란의 흔적을 남겨둔 채 진정한 민주주의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거셌다. 이들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권력 사유화, 여당의 방조,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까지 민주주의를 해친 적폐”라며 “내란 청산을 국민이 명령했지만 아직도 노동 현장에는 잔재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최근 강조한 ‘노동권 선진국 수준 강화’와 ‘노사자치 확대’ 원칙을 언급하며 즉각적인 실천을 주문했다. 노조법 2·3조 개정과 노동법 전반을 국제 기준에 맞게 손질해야 하며, 그 시작이 타임오프 폐기와 회계공시 철폐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산별노조 규약 시정을 강제했던 조치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동부가 부당한 시정명령을 즉시 취소해야 노동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