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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한전KPS의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이 나왔지만, 공기업은 또다시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전KPS 비정규직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고용 회피하는 한전KPS, 안전한 발전소도 없다”고 밝혔다.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 이후 5개월 동안 정부와 대책위는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를 구성해 재발 방지 대책과 직접고용 문제를 논의해왔다. 그러나 대책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인정했음에도, 한전KPS는 항소를 제기하며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협의체 논의 또한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공기업이 불법을 저질러도 사과하지 않고, 정부는 또다시 ‘재발방지’를 말한다”며 “법원도, 노동부도, 안전보건공단도 불법파견 인정과 직고용, 재하도급 금지를 지적했다. 이제 남은 것은 한전KPS의 결단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직접고용이 미뤄질수록 위험은 깊어지고, 죽음은 가까워진다. 공기업의 이름으로 책임을 피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법이 말했고, 판결이 나왔고, 정부도 불법을 확인했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한전KPS는 불법을 멈추고,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지금 당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강조했다. 

정철희 한전KPS비정규직지회 태안지회장은 “사고 이후 정부는 정규직 전환 논의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지만 현실에선 아무 변화가 없고, 말뿐인 대응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며 “한전KPS가 법원과 노동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라고 규탄했다.

박정훈 김충현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이 일하다 죽은 지 7년, 김충현이 사망한 지 5개월이 지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기관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죽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협의체 합의들은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밑에 있는 정부 위원들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인지 둘 중 하나”라며 “정부, 법원, 고용노동부 모두 불법파견을 확인했지만 그 누구도 바로잡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충현 동료들의 계약 종료일이 12월이라 발전소가 폐쇄될 위기”라며 “죽음의 외주화를 막고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