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이재명 정부의 대미 투자와 외교·안보정책을 둘러싸고 비판 여론이 거세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팩트 시트’와 대규모 투자 양해각서를 “국민경제 공동화와 외환위기를 불러올 독소 협정”이라고 규정하며 전면 거부를 촉구했다.

평통사는 “이재명 정권이 끝내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어섰다. 국민경제 공동화와 외환위기로 국가경제가 파탄으로 내몰리고 대북·중 군비경쟁과 한국의 대중 전투·군수기지화 및 양안문제 개입으로 한반도·동북아의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고 자칫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한층 더 앞당기는 길로 접어든 것”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미 양국 간 투자 양해각서 체결로 인한 자금 유출 규모와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평통사는 “한미 양국은 한국 정부의 20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투자를 합쳐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이른바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기에 추가 투자 항목을 더하면 대미 투자금은 6580억 달러(954조원)로 이는 한국 정부의 2026년 예산안(728조원)의 1.3배이자 GDP의 35.2%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보 항목에서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확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명시한 팩트 시트 내용에도 반발했다. 이들은 “국방비를 GDP 3.5%까지 늘려야 한다는 트럼프 정권 주장은 맹목적이고 무분별하다”며 “한국은 이미 주변국 위협으로부터 영토를 지킬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관련해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기준으로 하면 10년간 약 105억 달러이지만, 팩트 시트에 명시된 금액은 330억 달러로 최대 315% 인상된 수준”이라며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은 불법 행위이자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감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도 “수심이 얕고 섬과 만이 많은 한반도 연안에서는 소음이 크고 회전반경이 큰 핵추진 잠수함보다 디젤 잠수함이 유리하다. 핵잠 도입은 대중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한중 관계를 파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팩트 시트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이는 한국경제를 희생시켜 미국의 경제·통상정책 실패를 메꾸고, 한국안보를 미국 군사패권 유지에 바치겠다는 것”이라며 "고율 관세를 감내하더라도 내수경제 강화와 수출선 다변화를 통해 국부 유출을 막고 자주국방과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