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수첩=심은아 기자] “우리 단지는 저평가 돼 있다.” “20억원까지는 오를 것이다.”

아파트 신고가 거래 건들을 공유하며 자축하는 글들을 지역 커뮤니티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연일 폭등하고 있는 집값을 우려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정부는 최후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택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연도별 주택 공급 물량 자료를 확인해보면 현 정부의 수도권 연평균 주택 공급물량은 이전 정부보다 뒤처지는 수준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28만1507가구로 박근혜 정부의 29만6109가구보다 약 1만5000가구 적다. 이명박 정부의 24만8880가구 노무현 정부의 23만5104가구와 비교하면 약 4만 가구가 더 많다.

준공된 물량은 지난 네 번의 정부 중 가장 많다. 2003년부터 차례로 전 정부의 연평균 준공 물량은 ▲16만5845가구 ▲19만760가구 ▲20만6438가구다. 문 정부의 수도권 준공 물량은 28만1283가구로 연평균 가장 많은 주택이 지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투기 장세에서 추진하는 공급대책은 정답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다른 투기를 촉발시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권 등 고가 단지가 모여 있는 지역의 집값을 정부가 억지로 잡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대책은 중저가 외곽 지역의 상승폭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가진 자들의 구매욕만 높이는 꼴이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된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매물이 씨가 말랐던 사례로 이미 확인된 일이다. 다주택자들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이 공급 정책이지만 다주택자들에 대한 견제를 늦춰선 안 되는 이유다.

공급대책이 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맞는지,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미지수다. 결국 이제까지 나왔던 20개가 넘는 누더기식 부동산 대책과 다를 바가 없다.

‘내 집값은 오르고 남의 집값은 떨어져라’는 말은 현실과 동떨어진 희망에 불과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헛된 희망인줄 알면서도 품고 살아갈 만큼 부동산 시장에는 거품이 가득하다.

실수요자들이 점차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갈아타기’가 안정된 시장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