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포착=박명규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재난시기 고용보험 보장성을 약화하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개정안의 발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일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등과 관련해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며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소진을 막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구직급여 제한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돼 노동 취약계층의 열악한 처우의 일자리를 반복하는 문제를 노동자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치부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시기 취약노동자들의 생계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재난시기 고용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정부는 개정안의 발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