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시행됐던 ‘게임 셧다운제’가 사라졌다. 지난 1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시간을 조율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바뀌었다.

청소년단체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환영하면서도 남아있는 ‘선택적 셧다운제’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침내 촛불혁명의 중고생 자주정신을 받들어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의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는 온전한 승리가 아니다. 아직 ‘선택적 셧다운제’가 잔존해 있다며 ”신의진, 손인춘 전 의원 등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게임탄압의 주역들은 윤석열 캠프로 영입돼 게임문화 탄압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최준호 대표는 “선택적 셧다운제도 ‘게임은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나타낸다. 이를 폐지해야만 청소년 권리보장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며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