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 첫 월요일, 장애인들이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을 외쳤다. 이들은 기획재정부를 향해 ‘예산 투쟁’을 경고하고, 정부에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신년 결의대회’가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도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즉각 제정 및 장애인 생존권 예산 즉각 확보의 요구가 울려 퍼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자애인이 여전히 차별과 배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줬던 2021년이 지나갔다. 우리는 2022년에도 힘차게 싸울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세운 요구안은 앞서 말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즉각 제정을 비롯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 생존권 예산 보장 ▲장앵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제 기준 완전 폐지 ▲발달·중증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개인별 지원 보장 등이다.

전장연은 “지난달 31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의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여전히 기획재정부는 장애인 이동권과 탈시설 등 장애인 생존권 예산을 움켜잡고 있다”며 “장애인 권리는 기획재정부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되고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도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전장연은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너무나 비장애인 중심적이고 차별에 익숙한 이 사회를 멈추게 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