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빨리빨리’였다.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다”면서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용산 집무실’을 결정하게 된 이유도 밝히고 있다.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면 다음 대통령 누구도 새로 시도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윤 당선인은 ‘이전 비용’에 대한 비판을 인식한 듯 “1조 원이니 5000억 원이니 하는 얘기들은 근거가 없다”며 “496억 원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데 252억 원 ▲국방부를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전하는데 118억 원 ▲대통령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 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하고 경호시설을 마련하는데 25억 원이 든다고 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이라고도 했다.

그렇지만, 서민들은 윤 당선인이 서둘렀으면 싶은 게 더 있다. ‘민생’이다. 서민들에게 민생은 대통령 집무실보다 오히려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윤 당선인은 발표 맨 끄트머리에 ‘민생’을 한 줄 붙이고 있었을 뿐이다. “집무실 이전 문제와 아울러 국가 안보와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코로나 위기 극복 역시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힌 것이다. 마치 ‘구색용’처럼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은 지금 더욱 앓고 있다. 물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겹치기로 강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경제 전망을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 북) 3월호’에서 ‘경제 회복세’라는 표현을 빼고 있다. “우리 경제는 고용 증가세 확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도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내수 회복 제약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었다.

표현은 부드러웠지만, 월급쟁이들은 술 한 잔도 껄끄러워진 상황이다. 소주에 이어 맥주가격마저 오르고 있다. 먹을거리 중에서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은 손가락으로 꼽아야 할 정도다.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밀과 옥수수 등 국제 곡물가격은 치솟고 있다. 그 바람에 국내 물가는 더 오르게 생겼다.

전기요금도 물가 인상 요인이다. 기업들이 오른 전기요금 부담을 제품가격에 반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의 금리도 따라서 올리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한 가계대출 추가 이자 부담이 연간 39조7000억 원에 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소득이 늘어나면 그럭저럭 버티겠지만 월급은 ‘별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8세 이상 201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68%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작년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늘었다는 응답은 30%에 그쳤고, 2%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런데, 정치판은 대통령 집무실 문제를 놓고 ‘설전’이다. 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 방안’을 발표하기가 무섭게 ‘포문’을 열고 있다. “시간에 쫓겨 졸속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전 과정에서 국정 혼란, 안보 공백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국민과 좀 더 소통하겠다는 애초 취지와 가장 먼 결정이다”는 등이다.

민생은 정치판 싸움에 밀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결국 민생은 ‘후순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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