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지난해 11월에 이어 4개월 만에 '급식 대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신학기 총파업을 예고한 것. 파업 예정일인 오는 31일 총파업이 진행되면 최초의 신학기 파업으로 기록된다. 

이들이 사상 최초 신학기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선포한 건 반년째 임금 교섭이 지지부진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해 9월부터 총 20차에 걸쳐 집단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지금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신학기 총파업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피하고자 지난달 2일 수정안을 제출하며 교육청들의 책임감있는 교섭 참여를 촉구했으나, 같은 달 23일 본교섭에서 무책임한 교육청들은 폭언 및 폭력, 허위 경찰 신고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일삼았다.

이번 교섭의 가장 큰 쟁점은 학교 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이다. 노조는 당장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어렵다면 향후 3~4년 시도교육감 임기 내에 조금씩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 협의부터 하자고 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은 대화조차 전면 거부했다. 노조는 사측의 부담을 양해하고 올해 노사협의를 통해 중장기 개편안이라도 논의하자고 했으나, 사측은 임금체계에 대해선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규직 공무원과의 임금차별 철폐도 주요 요구 중 하나다.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기본급 인상액이 임금Ⅰ유형(206만8000원) 기준 1.7% 인상에 멈춰있고 근속수당은 동결이라며, 오래 일할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임금체계 차별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게 연대회의의 주장이다.

임금 외 1인당 식수 인원 하향 등 학교급식실 폐암산재 대책을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도 있다. 앞서 여러 기자회견을 통해 열악한 학교급식실의 작업환경으로 인해 폐암 발생률이 일반인의 35배에 달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졌다. 폐암 및 산재 등으로 최근 5년간 입사 1년 내 퇴사는 18~25%에 달한다고 한다. 

연대회의는 앞으로 20여일 향후 교섭에서도 시도교육청들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사상 최초 3월 신학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2일 오전 전국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단지 저임금과 차별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며 "연대회의가 제시한 학교비정규직 임금 수준 및 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기구 제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연대회의가 진행한 총파업으로 인해 전국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총 1만2570곳 중 3181곳(25.3%)에서 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급식 대신 샌드위치, 빵, 우유 등으로 점심을 해결해야 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우려가 낳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3월 중순 전국 학교급식노동자 폐CTV검진 최종결과 취합을 앞두고 있다. '죽음의 급식실'이라는 공포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분노는 어느 때보다 높다. 

거듭되는 총파업 선포를 줄여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파업을 하라고 등 떠밀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고민해봐야 한다. 지지부지한 임금교섭을 마무리해 새학기 급식·돌봄 혼란을 막아야 한다. 중간에 낀 학생들만 피해를 감수할 수는 없다. 연대회의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파업 직전까지 교섭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도 저임금이나 차별 등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