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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영유아들의 발달 격차를 해소하고 부모들의 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 오는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 뒤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인데, 문제는 '현장 유치원 교사의 참여'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보통합을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담당하며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기관단체, 교사·교원단체, 연구기관, 관리자 조직,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 25명 내외로 구성하게 돼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교육부가 유아교육 관련 교사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해 추전한 자를 위촉하겠다면서 현장 교사 단 한 명만 추진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교조는 16일 오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과 관련해 중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추진위에 단 한 명의 교사가 공립유치원 교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단 한 명의 교사의 참여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교육부의 면피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공립유치원 교사의 자리를 최소 두 자리 이상 보장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현장 유치원 교사 참여 보장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과정 투명하게 공개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공청회, 설문조사 등 현장 의견 반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유보통합이 왜 30년 간이나 계류되고 정리되지 못했는지 검토하고 최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위성만 내세워 졸속으로 밀어붙이려고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면피성이라는 비판을 수용하고,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공립유치원교사의 자리를 최소 두 자리 이상 보장해야 한다. 추진단 설치 운영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 과정의 과오를 또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2500여명의 교사가 서명한 ‘공립유치원 교사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참여확대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