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경제 교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되고, 소재·부품·장비의 수출 규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는데 의견이 일치되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새로 출범한 경제안보대화의 첫 번째 회의가 지난 3일 양국 국가안보당국자 사이에 진행되었고, 공급망 견고화 등에서 연대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경련 등 6개 경제단체장과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과의 경제 교류에는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 무역적자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한 1965년부터 지금까지 58년째 무역 역조를 나타내고 있다. 무역 흑자는 단 한 해도 없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며 아우성이면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에 경제가 잡혔다고 야단이면서도 무역수지는 흑자였다.

1965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와 교역을 하면서 올린 무역흑자는 무려 6933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10년 동안의 흑자만 2314억 달러다. 매년 231억 달러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소재·부품·장비의 수출을 규제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맞섰을 때도 일본은 무역흑자를 내고 있었다. 흑자 규모가 2019년 191억6100만 달러로 ‘다소’ 줄었지만 이듬해에는 바로 200억 달러를 다시 넘고 있었다.

▲2013년 25,367 ▲2014년 21,585 ▲2015년 20,277 ▲2016년 23,112 ▲2017년 28,309 ▲2018년 24,075 ▲2019년 19,161 ▲2020년 20,925 ▲2021년 24,580 ▲2022년 24,070(단위 100만 달러) 등이다.

지금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적자를 내고 있다며 걱정들이 태산이다. 경제단체 등은 그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일 적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관심’이다. 일본의 무역흑자를 마치 당연시하고 있다.

일본과의 교역이 정상화되면 대일 적자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전 세계에서 돈 벌어 일본에 바치는 식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는 보도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