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윤석열 대통령이 “2년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을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무위원,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 가진 오찬에서 “2년차에는 속도를 더 내서 변화를 직접 체감토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외교의 중심도 경제에 두고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11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었다.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낮춘 것이다. KDI는 지난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8%로 예상했는데, 이를 또 하향조정하고 있었다.

KDI가 하향조정한 1.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한 1.6%보다 낮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수준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1.6%로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대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경기가 좀 좋아질 것이라며 ‘상저하고’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성장률이 2%대로 높아지기는 힘들 것이다.

이같이 성장률이 낮아지면 역대 정부 ‘최저’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역대 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김영삼 7.82% ▲김대중 5.32% ▲노무현 4.48% ▲이명박 3.2% ▲박근혜 정부 2.97% 등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2.3%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았는데, 이보다도 부진한 ‘성적표’가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도 ‘경제’를 강조했었다. ‘당선인’이던 작년 4월, 전북 전주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생각할 때) 오직 한 가지 목표밖에 없다. 국민들을 잘 먹고 잘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내수도 강조하고 있었다. ”다양한 문화, 관광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해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민생’이었다. 당대표 취임 일성으로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달려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개최한 사진전도 ‘다시 경제다!’라고 했다. “남은 4년의 임기 동안 오직 '민생'을 최우선시하며 경제 살리기와 남은 국정과제 실현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는 사진전이었다.

이렇게 윤 대통령도 여당도 ‘경제’인데, 국책연구기관은 성장률 전망치 하향이다. 그러면 국민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대학교수들이 평가한 점수가 100점 만점에 21.16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3개 국정과제 중에서 ‘못한 정책’이 15개, ‘보통’이 8개였고 ‘잘한 정책’은 전혀 없었다고 혹평하고 있었다.

경제가 잘 풀려서 내년에는 점수가 높아질 수 있었으면 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