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과거 문재인 정부는 은행에 돈을 풀라고 압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18년 “기업의 신용도도 있는 데다, 매출이 발생할 게 확실시될 때는 은행이 적극적으로 담보대출을 해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압박했다.

그러나 은행의 대출은 은행이 스스로 판단해서 할 일이다. 정부가 대출을 강요하던 시기는 벌써 지났다.

홍 부총리가 이를 모를 리 없었다. 그래서인지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기관장들과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관심 있게 들여다보겠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고 있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은행이 대출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은행들이 자동차를 ‘요주의 업종’으로 분류하고 대출금 만기 연장을 거부하거나, 신규대출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부실대출에 대한 ‘면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하겠다”고 한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일자리’를 압박한 적도 있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자체 일자리 기여도’와 ‘간접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측정해서 공개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희망퇴직’을 늘리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희망퇴직으로 직원을 줄이는 대신 신규채용을 늘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윗돌을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랬던 은행에 대한 압박에 ‘이자 돌려주기’가 추가되고 있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이다.

보도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연 4% 넘는 고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를 돌려주도록 했다는 것이다. 187만 명이 평균 85만 원씩 환급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 규모가 1조 6000억 원이라고 했다. 여기에 4000억 원을 더 들여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에도 쓰겠다고 했다. 그러면 ‘2조 원’이나 된다.

이를 놓고 말들이 나오고 있다. 4%가 아닌 3.9%의 금리로 대출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이자를 또박또박 성실하게 갚는 대출자는 ‘손해’일 것이라는 등등이다.

은행들은 연초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 이후 대출금리는 물론 수수료까지 낮춘 바 있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이라며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금융은 산업의 ‘동맥’이라고 했다. 금융을 잡으면 산업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선거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