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일으킨 정도전(1342~98)은 ‘인정(仁政)’을 강조했다. ‘어진 정치’다. 정도전은 이 ‘어진 정치’의 목표를 백성의 생활안정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의식(衣食)이 풍족해야 백성이 염치를 알게 되는 것이고, 곡식 창고가 가득 차야 예의가 일어나는 법”이라며 “백성은 먹는 것이 하늘”이라고 했다.

오늘날 용어로 ‘경제’를 강조한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치라 하더라도 백성이 가족을 부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송·제사하는 데 지장을 받도록 하거나, 홀아비·과부·고아·노인 등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재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재상을 “위로는 임금을 보필하고, 아래로는 백관을 통솔하며 만민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재상에게는 “무엇보다 막강한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인사권·군사권·재정권·포상 및 형벌권 등을 모두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임금을 제쳐놓고 단독으로 권한을 휘두를 수는 없다고 했다. 일의 성격에 따라 대사(大事)는 임금과 협의해서 처리하고, 소사(小事)는 전결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임금을 보필하지만, 임금의 명령과 의지를 무조건 따르면 안 된다고 했다. 임금이 옳은 일을 하면 적극적으로 따르고, 옳지 않은 일은 끝까지 거부해서 막아야 한다고 했다.

나라의 재상은 이렇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권은 반드시 재상에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정권이 단 하루라도 재상의 손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재상의 책임에 대해서도 말했다. 권한이 막강한 만큼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상은 임금을 실질적으로 대행하기 때문에 실정(失政)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날 경우, 임금 혼자 책임을 지도록 하면 안 된다. 재상도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이런 권한과 책임 때문에 재상의 자질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자질이 부족한 재상에게 일을 맡겼다가는 자칫 그르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도전이 말한 재상의 자질은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고(正己) ▲임금을 바르게 하고(正君) ▲사람을 가려서 쓰고(知人)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處事) 등이었다.

정도전은 재상의 임기도 빠뜨리지 않았다.

“재상의 임기는 길어야 하되, 물러날 때라고 생각되면 용감하게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勇退之節)”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물러날 때를 판단’,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 국정 쇄신은 당연하고 국정 쇄신을 하려면 인적 쇄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사의를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마평’이 무성해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이 힘을 얻은 것은 ‘경제’가 중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파틀막’이라는 신조어가 대변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정도전의 지적처럼, ‘인정의 정치’를 할 적임자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명령과 의지를 무조건 따르지 않는 소신도 ‘필요충분조건’이다. 국민이 총리 인선에 실망할 경우, ‘레임덕’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