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청원경찰 처우개선 위한 현장 실태증언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노동 인정해야"

[뉴스클레임]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에 노출돼 있어 고발하려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작업을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고 근로자에게 강요했습니다."
"여성 근무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침수와 보안센터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 환경 속에서 청원 경찰들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어 항만보안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들이 항만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지뿐만 아니라 휴게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등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한 현실을 이야기하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 실태 증언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중요시설인 항만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들의 노동을 정부는 인정하고 그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양수산부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 현실에 더해 세수부족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수당을 삭감하거나 근무형태를 불이익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달 OO지방청 항만물류과장은 청원경찰 근무지 주변 맨홀 아래의 수도가 고장난 것을 청원경찰에게 수리작업을 할 것을 지시했다. 청원경찰은 이러한 작업을 해본 적이 없고, 안전수칙이나 작업 시 발생 가능한 중대재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였다. 만일 맨홀 아래 유해가스가 차있거나 산소가 부족했다면 생명을 잃을 뻔한 사건이었다고 노조는 말했다.
또 다른 OO지방청 항만물류과장은 경비 근무를 서고 있는 청원경찰에게 청사 내 조경을 꾸미는 일을 시켰다. 해당 과장은 다른 지방청 항만물류과장으로 인사 이동한 후에도 관할 구역 내에 제초작업을 강효했고, 이를 거부한 청원경찰 대장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해 조원으로 강등시켰다.
공공운수노조는 "해양수산부에 소속된 청원경찰들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해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있다. 국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수당삭감 등 처우마저 저하시킨다고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청원경찰들의 임무와 노동을 낮춰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들의 노동을 정부는 인정하고 그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청원경찰이 사명을 갖고 노동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