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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회에 윤석열의 즉각 퇴진을 위해 신속히 탄핵안을 가결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 유린 대통령 계엄선포 관련 국민의힘 탄핵 찬성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자리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경실련의 입장을 발표하고, 국회와 수사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경실련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중대한 위헌 행위이며,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이 명시한 선포 요건을 철저히 무시한 초헌법적 행위이다"라며 "이와 같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제를 결의하려는 국회에 군 병력을 동원해 입법권을 억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은 명백히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는 계엄 사태와 헌정 질서 파괴를 바로잡기 위해 신속히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며 헌법 수호 의무를 방기했다. 국민의힘은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계산만을 고려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그러나 이 사태는 2016년 당시보다 훨씬 더 중대하며 탄핵 사유는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이후에도 대통령이 자진 하야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항상 열려 있다"며 "국회는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며 헌정 질서를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탄핵 심판 도중 자진 하야를 선택할 경우, 헌법 절차에 따라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에 대해 내란죄 적용을 통한 즉각 구속과 더불어 탄핵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두 가지 방향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법과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길이다"라며 ▲윤석열 즉각 퇴진 위해 신속히 탄핵안 가결 ▲특검과 국정조사 통해 계엄령 준비와 실행과정의 진상 철저히 규명 ▲검찰, 경찰, 공수처는 내란죄, 반란죄 등을 포함한 법적 책임 철저히 수사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는 정권 유지 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하상응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지금 드러나는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계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관위에 군 병력을 동원한 것은 극우단체들의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에 기대어 이뤄진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관련해선 "이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을 대행한다는 주장 또한 국무총리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체계와도 완전히 어긋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선 후퇴를 한다 해도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결국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표현이 곧 ‘탄핵’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탄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국회의 탄핵 가결은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도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대통령의 군 통수권, 비상대권, 계엄선포권 등 모든 권한이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는 단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적 계산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는 이미 파괴된 상태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위기 상황이다"라며 "이미 헌법은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닌 탄핵이라는 명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