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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노조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비판하며 일방적 수수료 인하를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9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금융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는 투쟁에 돌입한다. 엉터리 산업정책을 남발하며 산업과 경제를 도탄에 밀어 넣은 금융위원회는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0.50%→0.40% ▲연매출 3억~5억원 1.10%→1.00% ▲연매출 5억~10억원 1.25%→1.15% ▲연매출 10억~30억원 1.50%→1.45%로 각각 인하된다.

체크카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0.25%→0.15% ▲연매출 3억~5억원 0.85%→ 0.75% ▲연매출 5억~10억원 1.00%→0.90% ▲연매출 10억~30억원 1.25%→1.15%로 하락했다. 이번에 조정된 수수료율은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은 "양두구육의 표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경감으로 포장했지만, 그 실체는 일반가맹점 수수료 동결을 '자율'로 호도하며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려는 헛수작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개편안은 고장난 레코드에서 흘러나오는 철지난 기만정책에 불과하다"며 "금융위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대부분이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매출세액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더 이상 수수료 인하 명분도 실질적 효과도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특히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를 3년간 동결하면서 이를 '자발적 상생'이라 포장했다"면서 "연매출 1000억원 수준의 가맹점은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프랜차이즈와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들이다.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동결이 영세·중소가맹점 보호란 말인가. 금융위원회는 카드산업과 카드노동자를 희생양 삼는 포퓰리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정책을 명목으로 벌이는 카드산업 죽이기를 묵과할 수 없다. 더는 금융위원회에 카드산업 정상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망가트린 카드산업과 카드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금융위원회 해체와 관치금융청산 뿐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