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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가 총액인건비 제도의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15일 오후 국회 앞에서 '총인건비 제도 전면 개선 촉구 철도지하철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철도·지하철 노동자의 단결 투쟁으로 총인건비제를 전면 개선하자"고 밝혔다.

이들은 "총인건비제라는 족쇄가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관별 특성을 무시한 채 공공기관에 획일적 통제를 강요하고 있다. 기관 특성별로 근무형태가 다를 수 있다는 상식조차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많이 일할수록 고정급 인상여력이 줄어들어 결국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기형적인 제도, 이것이 바로 총인건비제도의 본질이다"라며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총인건비 지침을 바꿔내자"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새롭게 확립됐으나, 정부는 이 판결을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총인건비제를 앞세워 판결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통상임금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 정부가 임금체불을 방치하고, 대법판결조차 무력화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제는 직종과 기관을 넘어 철도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단결해야 할 때다. 지난 4개월 간 광장에서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는 투쟁을 이끌어온 만큼, 이제는 불합리한 임금제도에 맞서야 할 때"라며 "총액인건비 제도를 깨뜨리고,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를 쟁취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라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