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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21대 대선요구안을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요구안 발표를 시작으로 대선 기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는 24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21대 대통령선거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성-노동권 확대가 바로 사회대개혁이다. 21대 대선은 사회대개혁으로 가는 출발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요구안에는 ▲올바른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도입 ▲공공의료 확충 및 지역의료 살리기 ▲제대로 된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안전운임제-안전배달료 등 일상 속 노동자-국민 안전 보장 입법 ▲국가책임 PSO 재정 지원 ▲주4일제 도입 및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과로사회 탈출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과 노정교섭 제도화 ▲기후위기 시대 정부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및 고용조정지원금 설치 ▲적정임금 보장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확대 적용 등이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4개 영역에 걸쳐 61개 세부 의제로 이뤄진 대선요구안은 정책을 모아놓은 종이뭉치가 아니다. 대통령 파면 이후 유행처럼 사용되는 '사회대개혁'의 실체를 밝히고, 여기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우리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사회보험과 공공교통, 공공의료-공공돌봄, 기후정의 등 산적한 공공성 확대 과제를 올바르게 풀어낼 해법은 공공성 확대에 있다"며 "지금 필요한 공공성 확대는 생명-안전-일상의 국가책임 강화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공공성-노동권 정책 집행의 책임이 있는 행정부이자 공공부문 노동자의 '진짜 사장'이다"라며 "사회대개혁의 실체인 공공성-노동권-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또 공공부문의 실질적 사용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공공운수노조와의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대통령을 바꾸는데 급급한 졸렬한 정치가 아닌 세상을 바꿀 담대한 전망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선에서 '공공성-노동권 확대'의 당면 과제로 '생명-안전-일상의 국가책임 확대'를, '임금-고용 보장 및 비정규직 철폐를 통한 민생 회복'을, '실효적 노정교섭 실현'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대선요구는 6월 3일로 끝나지 않는다. 요구안을 실현하기 위해 산별 투쟁이 6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다"며 "새 정부가 노정교섭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 싸움은 거리의 현실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