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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보건부지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에는 관심없이 비용지출 통제에 급급해 공공부조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있다"며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중단'을 외치고 나섰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개호·소병훈·강선우·서영석·이수진·김윤·서미화 국회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막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1종 및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이용 시 본인부담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25일 보건복지부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법령 개정과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정률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대선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내란 세력 윤석열표 의료급여 개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지금도 불충분한 보장성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수급자들의 높은 미충족 의료 경험률과 낮은 기대수명 등의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이 진작에 폐지돼야 했을 불합리한 조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가 돼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방치된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시대적 과제는 의료급여 제도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며 ▲당장 일체의 의료급여 개악 시도 중단 ▲의료급여 제도 보장성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히 폐지 ▲이용자(수급자)가 아니라 공급자(의료기관) 통제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홈리스야학 은희주 학생회장은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돈을 별로 안 낸다고 하지만, 현실과 다르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낼까 봐 병원에 쉽게 가지 한다"며 "복지부가 살려내야 하는 것은 돈이 빠듯해서, 비급여가 비싸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저는 희귀난치병 환자다. 특례를 받아도, 비급여는 수십만 원을 내야 한다. 검사를 하려고 빚을 진다는 것이 제 이야기이다"라며 "복지부는 수급자가 겪는 어려움과 싸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급여를 후퇴시키지 말고, 의료급여의 취지를 살려 더욱 보장성을 늘려야 한다. 복지부가 지켜야 하는 것은 국가 재정이 아니라 수급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이다. 의료급여 정률제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