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지난 8일 도시빈민 노점상, 철거민, 홈리스 그리고 장애인들은 21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빈민 장애인 요구안과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빈곤사회연대’는 일상의 계엄과 내란인 차별과 혐오,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내란 종식이자 민주주의임을 선언하며, 따라서 내란 세력에게는 ‘질의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빈곤사회연대’에 소속된 단체들은 질의서를 통해 ‘가난한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철회,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주거 세입자 권리 보장’으로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 시행, 철거민 주거 생존권 보장,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조속한 추진과 전국 쪽방촌에 확대하는 내용의 ‘질의서’를 각 후보에게 보냈다.

이 밖에도 ‘단속 아닌 상생, 노점상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범죄자 취급하는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 폐지와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거주 시설 폐쇄 국가 계획 수립,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권리 입법 1년 내 제·개정을 촉구했다.

계속해서 ‘홈리스의 기본권과 존엄할 권리 보장’ 으로 노숙인복지법 전면개정, (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과 홈리스에 대한 형벌화 조치 중단을 요구하고 ‘건강과 돌봄, 모두를 위한 권리’를 위해 의료시장화 중단, 공공병원 확대, 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강화, 사회서비스 시장화 중단을 위한 질의서를 각 후보에게 보냈다.

빈곤사회연대 이재임 활동가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동의’를 보내왔지만, “아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무응답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며 각 분야의 요구를 꼼꼼히 담아 질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책이 실종되었다며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