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자처하는 많은 정치가들 그 반대로 자신을 진보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정치가들이 자신이 내세우는 신념과 관계 없이 집권당이라는 이유로, 또 집권을 하기 위해 즉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당이라는 이유로 쉽게 야합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봤다. 이것을 한국 사회는 화합과 통합이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당이 존재하는 양상을 가르키는 것으로 정당체제 또는 정당제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정당체제나 정도제도란 정당의 존립이 국가나 사회의 체제 및 형태와 같이 역사나 문화의 변화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의 용어다. 흔히 보수정당 진보정당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설명하는데 한국의 경우 뽑아준 유권자의 의사와는 완전히 무관하게 정당간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정당지도자의 의사에 따라 당이 생겨나거나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당제도라 할 수 있고 진보 보수의 정치 경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특히 한국의 경우 진보 정당의 존립 그 자체가 용납되지 않았다. 2014년 민주공화정이라는 나라에서 통합진보당을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시켰다. 한국 사회에서 소위 지식인이 입만 열면 지껄이는 것이 진보 - 보수 양날개론인데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향후 유사한 강령과 취지를 가진 정당의 창당을 금지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에 어떤 정당이 반대하고 투쟁했는가? 

사실 이 두 정치 세력은 자신들의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어떤 독재 정권이든 왕권이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역사를 봐도 이런 권위주의적 정부 덕분이 재벌이 자랐고 다시 재벌이 그 정부를 도왔다. 예컨대 윤석열의 주창하는 자유를 보자. 실제로 윤석열은 자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었다. 경제성장이라는 명분으로 '공무원은 기업을 돕기위해 존재' 한다며 당당하게 말하고, 정책 집행에서 노골적으로 재벌에게 투자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퍼주고, 노동자들에게는 노조 활동을 억압, 자치제도 폐지 등 자본의 운동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 진보도 진보정당도 없다. 

보수와 보수의 욕망을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 바쁜 자유주의자로 이름을 바꾼 지식 야바위꾼들이 있을 뿐이다.

보수주의자들의 신념 아닌 신념은 자신의 기득득권과 안락함을 잃고 싶지 않은 욕망이 전부다. 그러니 이들에게 자유,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정치 철학도 정당체제 또는 정당제도라는 말도 아무런 의미도 없다. 문재인 정권에서 외쳤던 개혁과 적폐 청산이 정치적 언어 술수였듯이, 윤석열이 외쳤던 자유민주 사회 수호, 조선일보가 외쳤던 언론의 자유는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자유다. 즉 이 두 정치 세력은 민주당(보수자유주의)와 수구 정치세력 아니 지금은 둘 다 수구 정치세력이 되었다.

그럼 이 한치도 다르지 않는 정치 양아치 세력들을 왜 지식인들은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론이라는 이름으로 신분 세탁을 시켜서 '환상의 콤비'로 만들어 지금껏 건재하게 만들었을까? 이 정치 두 세력의 '재벌, 자본사랑'의 유전자와 지식인들의 선택적 정의감이 주류 지향의 다른 이름이었기에 공생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 공생을 감추기 위한 언명이 '한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정치를 후퇴시킨다'라는 말이다. 이건 허수아비 때리기도 아니고 조봉암에 이어 통합진보당을 헌법재판소를 동원하여 해산시킨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사회에 무슨 진보- 보수의 대결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술수를 펼칠 수 있단 말인가?

오늘날 기득권과 지식인들의 야합은 진보/ 보수 정치의 극한 대립이 문제라며, 일단 진보/ 보수를 떠나 괴물부터 잡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정의'라며 대중에게 이 두 정치 세력 중 한편으로 줄서기를 강요한다. '민주당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국힘은 아니지'라는 명제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에는 살 수 없지 않는가'라는 명제가 전혀 다르지 않는데 이것을 진보와 보수의 대립으로 만들어 부와 권력 외에는 어떤 자부심도 느낄 수 없는 사회를 만들었다. 이 구조를 통해 서로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역사 속에서 체득해왔다. 

그럼 이런 반복되는 부조리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은 누구이고 이 구조를 깰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먼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시나브로 이 사회에 노정된 많은 문제들을 이 두 정치세력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비판하면서도 이 구조를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심판'이니 '진보와 보수의 대립을 넘어 선 통합'이니 '새정치'니 하는 진부한 언술을 구사하며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고자 하는 세력과 이들을 자신이 가진 현란한 언술로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우리가 더 이상 시선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이 두 세력이 민중들의 삶을 질식시키고 있는 대상임이 보일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인식, 판단, 행동하는 순간 그들이 누려온 정치구조는 균열을 일으키고 취약해지면서 진보정당이 들어설 '터'가 마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