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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가 새 정부에 제안하는 민생경제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조선3사하도급피해대책위원회 등은 24일 오전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자료집을 전달했다.

이들은 ▲디지털 경제 민주화 및 플랫폼 공정경제 질서 구축 ▲중소상인·자영업자 권리 보장 ▲골목상권 살리기 ▲을 乙 협상권 강화 ▲하도급 불공정 근절과 중소기업 살리기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개혁 등 6가지 분야에 걸쳐 31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경제 민주화 및 플랫폼 공정경제 질서 구축을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배달앱 총 수수료 상한제’ 등의 과제가 제안됐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분야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무분별한 대형마트 진출 규제', '공휴일 의무휴업 지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하도급 불공정 근절과 중소기업 살리기 방안으로는 '납품단가조정제도 활성화 등 입법 및 제도 개선', '기술탈취 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 '자동차정비업 등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이제는 말이 아닌 제도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께 총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카드 수수료도 법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플랫폼 수수료에도 법적 상한을 두는 제도가 바람직하다',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당시엔 5.5% 수수료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배달 한 건당 매출의 30~50%를 플랫폼이 가져가는 현실이 됐다. 이는 수수료가 아니라, 매출의 절반을 플랫폼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그 구조 속에서 자영업자와 라이더, 3000만 소비자 모두가 플랫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불공정하게 이용당하고 있다. 당시엔 5.5%도 문제라 하셨는데 지금은 40% 이상이다"라며 "대통령께 요청드린다. 총수수료 상한제를 반드시 입법화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회장은 또 "대형마트 진출을 규제하고 공휴일 의무휴업을 수호해야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 여성 1인 자영업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한 안심콜 설치 의무화, 자영업자들도 아이를 갖고 기를 수 있는 권리를 위한 자영업자 육아 휴직제 도입, 자영업자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 수당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