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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가 국회에 정부가 외면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국회 추경 심사에서 반드시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학비노조와 진보당 전종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등은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추경 심사를 통해 예산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지난 정부는 2024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53% 삭감했다. 2025년 예산은 72%나 삭감해 80억 원만이 남아있다. 

이들은 "더 심각한 것은 80억원에는 예술강사의 인건비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예술강사 인건비를 17개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라고 했지만, 교육청들은 교부금 삭감 등 재정 여건 악화로 추가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올해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축소돼 4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과 5개월짜리로 전락했다. 총사업비 약 363억원 중 국고는 80억원, 지방교육재정은 282억원이다. 국고는 운영비로, 지방재정은 인건비로 배정됐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282억 중 약 141억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학비노조는 "예술강사는 연봉 310만원, 월 25만원의 처참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에 추경을 요구했지만, 지난 1차 추경에서는 예술강사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대선 이후 2차 추경에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편성을 간절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취임사에서 '무너진 민생 회복과 문화가 꽃피는 나라 건설', '적극적인 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 도약'을 선언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핵심은 예술교육이며, 그 교육을 책임지는 이들이 예술강사들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정부의 2차 추경에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물론 우리는 문체부가 올린 예산안이 기획재정부에서 막혔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더는 물러날 곳이 없다. 국회는 문화예술교육 예산 추경,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예산 추경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은 "빛의 혁명 투쟁의 성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서, 학교문화예술사업이 살아나고 빛나야 하지 않는가. 이번 국회 예산심의에서 학교예술강사사업에 대해 추경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