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
"시·도교육감, 고교학점제 폐지에 나서야"

[뉴스클레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교학점제가 ‘선택’과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고립시키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7일 오후 경북 스탠포드호텔 안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는 시·도교육감이 나서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책임 있는 주체로서, 고교학점제 폐지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등학생들이 고교학점제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을 시작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제는 중3 학생들까지 고교학점제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사교육은 이 틈을 비집고 ‘입시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26년 선택과목 수강이 본격화되면 폐해는 더 뚜렷해질 것이다. 학생들은 하루의 절반 이상을 교실 이동에 허비하게 되고, 담임교사와 정서적 교감을 나눌 시간도, 학급 친구들과 함께 성장할 경험도 사라질 것이다. 학급 공동체는 해체될 것이며, 대입제도와의 불일치로 2학년 교육과정은 더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다리거나, 현장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결국 무너지는 학교 교육을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지금의 고교학점제는 고쳐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땜질식 제도 개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고교학점제 폐지를 위한 결단과 행동을 촉구한다.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고교학점제 이후를 논의해야 한다. 보편공통 기본교육에 기반한 새로운 고등학교 교육체계를 만들고, 그에 정합적인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