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민주당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그렇지만 이는 한국 주식 시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수'이다.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한 실패 사례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며, 예측 가능한 부작용들이 줄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대주주 양도세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특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이듬해 매도 시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대주주 요건'의 문턱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지면, 일부 투자자들의 대주주 분류 범위가 급격히 확대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직접적인 악영향은 '연말 매도 폭탄'이다. 대주주로 분류될까 봐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이 12월만 되면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우는 현상이 반복될 것이다. 특히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량이 적은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주들은 이러한 매도 압력에 더욱 취약하다.
연말마다 이들 종목의 주가가 이유 없이 급락하고, 이는 해당 종목을 보유한 다른 소액 개인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손실을 안겨줄 수 있다. 심지어 대주주가 아닌 소액 투자자들까지도 주가 하락을 보며 '손실을 줄이자'는 심리로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이는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을 왜곡하고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신뢰를 훼손한다.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마치 고무줄처럼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극심한 불확실성을 안겨준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보니,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곧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진다.
특히, 10억 원 이상의 자금을 굴리는 '큰 손' 투자자들의 이탈 가능성이 커진다. 이들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국내 주식 시장을 외면하고, 세금이 없거나 훨씬 낮은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 등 다른 투자처로 자금을 돌릴 유인이 강해진다. 이는 국내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 감소로 이어져 시장 활력을 떨어뜨리고, 특히 대형 종목의 안정적인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국내 자본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주식 양도세는 원래 단기 매매를 억제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주주 요건 강화는 정반대의 효과를 낳는다.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장기 보유를 꺼리고, 짧은 기간 안에 차익을 실현하려는 단기적인 매매에 집중하게 만든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자금 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 가치 상승보다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에만 몰두하게 만들어 기업 거버넌스 개선 흐름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 나아가 이 정책은 시장에 매우 잘못된 시그널을 보낸다.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4억 원을 훌쩍 넘겼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세금 혜택과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주식은 고작 10억 원만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매도 시 부동산보다 거액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이는 사실상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메시지나 다름없다. 이재명 정부가 선진국처럼 투자 문화를 부동산에서 주식 시장으로 분산시키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은 그 방향과 완전히 역행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책은 실효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연말마다 대주주 회피를 위한 매도가 반복되고, 연초에 다시 주식을 재매수하는 패턴이 고착화되면, 실제 세수 증대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집단은 소액 개인 투자자들이다. 연말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면서, 정보가 부족하거나 자금력이 약한 소액 투자자들이 불필요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커진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다시 낮추는 것은 연말 증시의 왜곡, 투자 심리 위축, 자금 이탈, 기업 거버넌스 개선 역행,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식 시장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총체적 난국을 초래할 것이다. 세수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우겠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의 부작용과 투자자들의 피해를 고려하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고, 예측 가능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이러한 정책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진정으로 자본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부자감세라는 고정관념에 빠져 교각살우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