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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내세운 의약품 관세 250% 부과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정책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여러 방면에서 강력한 반발과 모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최대 제약 로비 단체인 PhRMA(미국제약협회)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미 많은 제약사들이 수천억 달러를 들여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진행하며 자발적으로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적인 고관세는 오히려 업계의 자율적인 투자 흐름을 방해하고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공공 보건에 직결된 필수재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제 통상 협정(FTA, WTO 등)'에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매우 낮게 책정되어 왔다. 미국 역시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국제적인 합의를 뒤집고 고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외교적, 통상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제약업계는 25%의 관세만으로도 미국에 연간 약 508억 달러의 비용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 비용은 결국 약값 인상과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미국 국민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추진했던 '약가 인하'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순적인 결과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저가 의약품, 원료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등은 대부분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다. 미국 내에는 고부가가치 신약 생산 시설은 일부 존재하지만, 이들을 모두 대체할 생산 인프라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 따라서 고관세를 부과하면 공급망이 붕괴되어 약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환자 치료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50% 관세는 해외 기업들에게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압박하려는 강력한 의도를 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제약업계의 반발, 국제 통상 규범, 소비자 부담, 그리고 부족한 생산 인프라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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