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공공연대노동조합(이하 공공연대노조)이 농성에 돌입,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차별 해소와 2026년 처우개선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말뿐인 약속이 아닌 26년도 예산으로 답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와도 만나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기관 공무직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차별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직무와 상관없는 복리후생 차별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절수당, 상여금, 가족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로 인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공무직들의 자진퇴사와 이직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노조는 "어디 가서 정부 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토로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직들의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고 공공연대노조는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명목으로 부활시킨 총액인건비 상한제도로 인해 교섭력이 저하되고, 조직관리 간소화 지침, 부서 통폐합 등의 방침으로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복리후생 3종 세트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용역업체보다도 낮은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 필수노동자로 각광받았던 돌봄 노동자들의 현실도 열악하다. 생활지원사들은 업무에 필요한 교통비, 통신비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아이돌보미들은 안정적인 근무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매년 입사 인원의 3분의 2가 퇴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연대노조는 "이들 돌봄 노동자들은 공통적으로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현실"이라며 "1년을 근무하나 10년을 근무하나 시급이 같아 장기근무를 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저출생 고령화 극복의 핵심 전력이라 하나 여전히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질 낮은 일자리라는 오명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은 저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공공연대노조는 강조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의 경우 법에 명시된 3인 1조 체계와 주간근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동노동의 특성상 필요한 휴게공간과 위생시설을 지자체, 민간업체, 주택업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81.3%가 산재 또는 안전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할 정도로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노조는 이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과 처우개선을 위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정부의 개선 예산 편성을 요구해왔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를 무시해왔다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예산이 논의되더라도 결국 기획재정부가 동의하지 않아 반복해서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공공연대노조는 "함께 투쟁하고 함께 쟁취하자"라며 "대통령실 앞 농성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2026년 처우개선 예산 확보를 위한 투쟁을 본격화한다"고 선언했다.